위 사안은 사기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첫 기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재판 선고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노려라도 볼 수 있어서 기일을 최대한 늦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액이 1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집유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일이 몇 번 속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사실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가압류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우선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 은닉을 진행하면서 이혼 요구를 한 것일 수도 있었기에 급하게 가압류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일반적인 대여금 가압류와 달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는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소명이 되어야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의 경우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 각자의 재산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2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안은 동업하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대질조사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사안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수년간의 분쟁이었기에 여러 쟁점이 많아 다소 복잡하였지만,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정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최대한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대질조사 연습 이후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이후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합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이 어려움을 이유로 재차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면책 이후 5년이 도과하였지만, 이미 개인회생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신청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이후 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재검토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간이파산 절차로 진행하면서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형인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등이 아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상황에서는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역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수형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집행담당 검사가 해당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검찰청은 심의 이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형인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등이 아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상황에서는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역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수형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집행담당 검사가 해당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검찰청은 심의 이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인의 신체를 촬영,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해명을 하는 데 다소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상황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계속 기일 출석을 미루고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의견서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무죄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보석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피고인이 현재 납입할 보석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뢰인이 개인파산신청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매우 빠른 처리를 원하셨고, 유체동산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면제재산신청까지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해보였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서류 검토 이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 등에도 신속하게 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압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제재산신청 역시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인에게 면책결정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은 일면식도 없는 원고를 피고가 수회 폭행하여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형사 합의를 하길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액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서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대리인은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 소장을 제출하였고 지속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7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환각물질과 관련된 사건으로 소년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범이라고 볼 수 있어 구공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 상황 같은 경우 의뢰인은 범죄 자체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자체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자료들을 검토하여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피의자가 이러한 범행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가정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마약 재범 방지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수술이 필요성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제대로 소명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일정을 잡는 것이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요. 변호인의 추가적인 노력과 피고인의 노력으로 수술일정 등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에 수술 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2-3주간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미용실 운영자였던 원고가 피고가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미용실을 오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조항이 존재하였지만 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효력을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매장의 일부 자료들까지 삭제를 하였는데요. 이 행위에 대한 추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피고 역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경업금지조항의 무효를 다툰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서의 유효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나아가 대리인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료 삭제행위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여 일부 감액을 제외하고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를 훨씬 넘는 경우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사건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사건 경위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피고인은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소명하여 감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였고 기타 양형자료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이미 경찰 단계를 지나, 검찰단계에서 대응을 요청했던 사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죄명 자체가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았고 양형자료들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검찰 측에는 우선적으로 처분보류신청과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양형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검사 처분 전에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위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은 지인들끼리 비닐하우스 등에서 대마를 다량 재배하여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배, 유통의 경우 실형을 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형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찰 초기 단계에서 선임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었던 방향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수사협조를 인정받기 위해 피의자에게 별도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들보다 감형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미리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협조를 할 테니 말을 하겠다는 것과 협조 이후 사실조회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위 사실조회서를 제출하였고 필요한 양형자료 역시 최대한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의 피의자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작업 사물함을 뒤져 어지럽혀 진 모습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동료 지구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 사안에서 변호인은 두 단계로 나누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물함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색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여러 하급심 판례 사례들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내 규칙에 의하여 정리를 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충분히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해당 회사의 사내 규칙 등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출금되었기 때문에 위 사항에 대해 정확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기본 소득에 맞춰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사기 고소장 결과 통지서 등을 함께 내어 거액의 자금이 출금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과 폭행 시비로 쌍방 폭행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싸움을 먼저 유발한 쪽이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방어 정도만 하였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부인 혹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위와 관련하여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조사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상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들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입건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상대방만 폭행 혐의로 송치 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사건은 이미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으신 의뢰인이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자백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될 사정이 있어 벌금형 선고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셔서 선고기일 이전 공탁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록상 의뢰인이 다소 억울해보일 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어 이를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집유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과가 수회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었습니다. 집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혹은 실형 선고만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재판부에 벌금형 필요성에 대해 잘 어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해당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하고 기록 검토를 하니, 피고인에게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분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