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 혐의 / 쟁점
- 중대 성범죄, 스토킹 관련 고소 — 경찰 조사 초기에 실수가 있었던 사안
- 최대 위기
- 조사가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변호인 선임
- 최종 결과
- 강간·간음 관련 무혐의 불송치 결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중대 성범죄,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때 이미 실수를 해 다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는데, 조사가 이미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 복구가 급선무였습니다. 상황 파악 이후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죄 주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죄명별로 다른 대응 전략 세우기
강간·아청법위계간음과 스토킹은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한 혐의였습니다. 각 죄명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상대방의 동의·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강간, 아청법위계간음 관련해서는 해당 죄명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도 합의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스토킹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 증거들과 함께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 불송치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담당 경찰서는 해당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간음 관련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경찰 조사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법리 불성립과 암묵적 동의를 함께 입증하여, 강간·아청법위계간음 등을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경찰 조사에서 이미 실수를 했다면 만회할 방법이 없나요?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조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암묵적 동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화 내용, 행동 정황, 사건 전후 관계 등을 종합적인 증거로 제시해 입증합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고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각 죄명의 구성요건과 쟁점이 다르므로, 죄명별로 별도의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