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체보기
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직접 수행한 형사, 이혼·가사, 민사, 회생·파산 사건들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원문과 함께 사건별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과 밀수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 6년 이상의 밀수 혐의 부분만 분리해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혼소송에서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방어(2억원 청구 중 1억원)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와 피해자 진술로 구속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영상의 모호성과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전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사건에서 1심 이후 피해자 5명과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잠정조치 청구로 법원까지 다녀온 스토킹·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이사와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포커브로스 관련 온라인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신속한 수사 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당일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무혐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수십 년간 별거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우려를 소명해 소 제기 몇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해외직구했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20대 사건에서,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 항소한 사안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심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1심 실형 선고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추가 합의와 양형자료 보완을 이어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가 남편의 재산 은닉 정황 속에서도, 2년에 걸친 재산조회를 통해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10억 원 가까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 이전에 건넨 돈을 되찾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사실에 왜곡과 과장이 포함된 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항목별 무혐의 주장과 반성 소명을 병행해 3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공갈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해 무고와 공갈 모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진행 중 남편이 자신 명의 자금을 가져갔다며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금원이 증여성 성격임을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정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의무 이행 사실을 적극 소명해 선고기일 3일 전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1억원 넘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으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되나 유포 사실은 부인한 사건에서, 유포가 해킹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 전과 2회, 특가법위반(마약) 재범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던 사건에서, 결정적 수사협조를 입증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 체포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인정 범위를 좁혀,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되어 위태로웠던 사기 사건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역과 정황증거로 소명해 대법원의 재항고 전부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작된 이혼소송에서, 양육 필요성을 근거로 조정을 이끌어내 재산분할을 부동산 가액의 40% 수준으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시킨 사례입니다.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장 작성 전략으로 조정에 회부시켜, 투자 원금 1억 7천만원 전액 지급 조정을 이끌어낸 민사 사건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400매에 달하는 대화내역으로 사기 고의를 부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기준을 근거로 다투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이 섞인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사건에서, 반박 증거와 반소 가능성을 근거로 조정에 회부시켜 상대방의 위자료 등 청구를 전부 포기시킨 사례입니다.
위자료, 과거 양육비, 양육권 세 가지 모두에서 승소를 원했던 이혼 사건에서, 근로 관련 자료 등으로 양육 적합성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공탁과 촘촘한 양형자료 준비로 항소심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건에서, 월 변제액 최소화 계획안과 소명자료 보정을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