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의 재항고, 대법원 기각결정으로 최종 방어에 성공한 사례
- 혐의 / 쟁점
- 사기 피해자가 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제기한 사건 —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
- 최대 위기
- 사기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 재항고 단계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최종 결과
- 대법원, 고소인의 재항고 전부 기각
1.사건의 발단
사기 피해자가 항고를 거쳐 재항고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되는 사안이라 의뢰인이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업 실패와 형사처벌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사업상 거래인가, 사기 행위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된 금전 거래가 사업상 정상적으로 오간 거래였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사기 행위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녹취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서류를 준비하고, 상대 측이 제출한 녹취 상황에 대해 제반 설명을 더해 법원에서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사업상 오고 간 거래이지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사기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대화내역과 정황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종국결과: 2026.06.15 기각”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고소인의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관련 FAQ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되면 재항고에서도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에서는 사안을 다시 검토하므로,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와 사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금전을 받을 당시 애초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의 경위와 정황이 사기 고의를 뒷받침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녹취만 선별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체 대화 맥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박서류를 제출해, 일부만 발췌된 증거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