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검사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혐의 / 쟁점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무혐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최대 위기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 — 한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국면

최종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결정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경찰이 참고인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목격 진술 등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대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핵심 쟁점 — '불송치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이유서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어떤 수사가 미진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담당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수사미진 지점과 사실관계 재구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를 설득해야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올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