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공갈 허위고소,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혐의 / 쟁점

전 연인이 애정·잘못에 대한 보상금을 되찾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

최대 위기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단순 연인 간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상황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애정과 잘못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단순한 연인 간 증여로 보기 어려운 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금원의 성격과 공갈의 고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고의와 공갈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황증거를 통해 해당 금원이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대가였음을 밝혀내는 동시에, 애초에 공갈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고소사실을 수사기관에 확인한 뒤, 의뢰인과 함께 반박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뒤져가며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갈에 포함된 협박의 고의, 그리고 공갈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