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무고·공갈로 역고소, 불송치 무혐의 방어 사례

혐의 / 쟁점

성범죄 고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및 공갈로 역고소당함

최대 위기

성범죄 고소 자체는 무혐의였지만, 무고의 고의 여부는 별도로 다퉈야 하는 상황

최종 결과

무고·공갈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1.사건의 발단

성범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공갈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성범죄 고소 자체는 무혐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고의 고의가 당연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고와 공갈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애초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역고소 사건을 방어하는 첫 단계는, 애초에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자체를 확보해야 어느 지점을 반박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인 작업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무혐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며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도 연락하여 사건에서 더 입증해야 할 점을 확인하는 과정도 병행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무고, 공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