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과거양육비·양육권, 전부 승소로 마무리한 사례

혐의 / 쟁점

위자료, 과거 양육비, 양육권 세 가지 청구 모두에서 승소가 필요했던 이혼 사건

최대 위기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대신, 위자료·양육비·양육권 세 쟁점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

최종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 양육권 승소

1.사건의 발단

억울함을 표하신 의뢰인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하길 원하셨고, 세 가지 모두에서 승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양육비·양육권 세 쟁점에 집중해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양육 적합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를 함께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근로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피고가 과거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양육자로는 원고가 적합하다는 증빙서류(근로관련 서류 등)를 충분히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액 인용하고,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면접교섭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할 부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