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10억 원대 재산분할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소득 없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 남편 명의 재산에 아내 명의 대출 수억 원까지 존재

최대 위기

남편 측 재산 은닉 정황 포착, 귀책사유도 의뢰인 측에 있어 외관상 불리한 상황

최종 결과

기여도 50% 인정, 약 10억 원 재산분할

1.사건의 발단

사건 초반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소득을 전부 벌었고, 아내 명의의 대출까지 수억 원 있어 그대로 두면 재산분할금이 거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 측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가압류가 필요했고, 의뢰인은 신속한 조치를 원해 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소득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 입증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상속·증여 재산의 성격까지 낱낱이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쪽이 상속·증여받은 토지 등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했고, 귀책사유 역시 의뢰인 쪽에 있어 외관상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가압류는 별도 공탁보증금 없이 수억 원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은 총 2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상대방이 재산조회에 거의 협조하지 않아 수십 건의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맡고 있어 부양적 측면에서 재산분할금이 더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과 자녀들의 경제적 곤란 상황, 상대방의 은닉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기여도 50%를 인정하며, 1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