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별거·연락두절 배우자,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성립시킨 사례

혐의 / 쟁점

수십 년간 별거하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최대 위기

상대방과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 가정폭력 우려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

최종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소 제기 몇 달 만에 이혼 성립

1.사건의 발단

이미 수십 년 전 별거를 완료한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수 있어 하루빨리 법적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달라는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연락두절 상대방을 상대로 한 신속 처리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통상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핵심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수십 년간 별거 상황이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해 우려 등을 사유로 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요구한 추가 소명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4.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소 제기 몇 달 만에 원고는 이혼 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