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무혐의 주장 인정받아 3호 이하 경미 처분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고등학생 학교폭력 신고 사건 — 신고사실에 왜곡·과장이 포함된 상황

최대 위기

신고 내용을 전부 인정할 경우 중한 처분, 입시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최종 결과

일부 무혐의 + 나머지 3호 이하 처분(졸업 후 즉시삭제)

1.사건의 발단

지인분이 의뢰해주신 사건으로,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입시 전형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신고사실에는 왜곡과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전부 인정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항목별 이원화 대응 전략

학폭위 대응의 핵심은 신고된 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려 다투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어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반성 태도를 전달하는 이원적 전략에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위원회 기일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항목 중 무혐의를 주장할 항목을 선별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위원회 기일 전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고, 왜 무혐의인지를 의견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도 충분히 구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회 일정 전에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학폭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호 이하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