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이혼소송(피고 방어)

억측 섞인 이혼 소장, 조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시킨 사례

혐의 / 쟁점
억측과 허위 주장이 섞인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사건 —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방어 필요
최대 위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이어갈 태세
최종 결과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등 청구 전부 포기

1.사건의 발단

소장을 받으신 피고가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사안입니다. 소장 내용에 다소 억측과 허위 주장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체 부인하고 싶어하셨는데요. 이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2.핵심 쟁점 — 반박과 반소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기

상대방의 허위·억측 주장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청구를 계속할 경우 반소를 통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맞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청구할 경우 반소 등을 통해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 측 자료를 확인한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4.최종 결과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1페이지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 사건 및 당사자 표시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 조정조항
조정조항 - 위자료 등 상대방 청구 포기 내용

“3.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부제소합의)”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수원가정법원 조정조서 조정조항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등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대방 증거에 대한 맞반박과 반소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억측 섞인 이혼 소장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조정을 통해 전부 포기시킨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이혼 소장에 허위·억측 주장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리해지나요?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나 새로운 청구 원인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소송보다 유연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이 사례처럼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는 등 판결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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