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조정, 재산분할 2억 원 이상 방어에 성공한 사례

혐의 / 쟁점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 부동산 명의는 의뢰인(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

최대 위기

소득 원천이 남편 쪽이 더 많은 사실관계 —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구조

최종 결과

조정으로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의 40% 수준 방어, 상대 위자료 청구 포기

1.사건의 발단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아내)이 이혼을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으로 협의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으로 진행했는데요. 소득 원천은 남편 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아파트) 명의가 전부 아내 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양육 필요성을 재산분할 방어 논리로

소득 기여도만 놓고 보면 불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양육자로서의 필요성을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 논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협상력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형사사건 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재산분할을 더 요구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양육자가 원고(의뢰인)였기 때문에 수차례 설득을 거쳐 부동산 가액의 절반 미만인 40% 수준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포기시켰습니다.

4.최종 결과

이혼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조정으로 재산분할 40% 수준에서 마무리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전부 포기되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