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친족강제추행(항소심)

친족강제추행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했지만, 항소심이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족 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변호인은 사안에 대한 설명과 사건 경위 등을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 준비에도 힘썼는데, 지인들의 탄원서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조치와 촘촘한 양형자료 준비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바꾼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면 감형받을 방법이 없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금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의 협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수단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 어렵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나 피해 회복 조치가 충분히 소명되면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