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위약금 청구소송, 선고 3일 전 소취하로 전부 승소한 사례
- 혐의 / 쟁점
- 조정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약금(약정금)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병합
- 최대 위기
- 조정조서 문구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원고가 승소할 여지도 있던 상황
- 최종 결과
- 선고기일 3일 전 원고 소취하, 피고(의뢰인) 승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이 조정조서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을 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른 시기에 상담을 요청해주셔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던 사건입니다.
2.핵심 쟁점 — 조정조서 문구 해석과 의무 이행 여부
조정조서 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조서 문구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에 집중해 의뢰인 측의 입장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나아가 조정조서상의 문구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이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병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 준비서면을 보고 피고 측 의견을 청취하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4.최종 결과
“변론선고기일(추정사유:소취하 확정/이의 여부를 기다리기 위하여)”
— 법원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역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상대방은 선고기일 3일 전에 소취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피고가 사실상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5.관련 FAQ
조정조서 내용을 어겼다고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조정조서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는 의무를 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문언 해석과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종결되며, 별도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재소송의 여지가 남을 수 있어 사안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래 청구와 별개로 그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여부)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