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혐의 / 쟁점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 기소유예가 꼭 필요한 사안

최대 위기

추행 부위가 가슴 등이어서 처분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며 저를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노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한 것이었고, 추행 부위 역시 가슴 등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해 담당 검사를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처분 결정 전 마감시한 안에 합의 완료하기

처분이 결정 나기 전까지 합의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검찰청·경찰서에 양해를 구하며 시간 안에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가장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분이 결정 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검찰청,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로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 의사표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뿐 아니라 양형자료 준비에도 충실해 최대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