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위자료 2,000만원 인용

혐의 / 쟁점

외도 증거를 확보한 원고의 상간소송 — 불법행위 정도 입증이 관건

최대 위기

조정 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판결을 원한 상황

최종 결과

2,000만원 인용 판결

1.사건의 발단

위 사안 의뢰인은 외도 증거들을 가지고 저에게 상간소송을 위임해주었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지만 불법행위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입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간자의 행위로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충분히 설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조정보다 판결문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 반영하기

이 사건은 중간에 조정 절차도 이루어졌는데, 조정에서 금원을 지급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판결문에 외도, 불륜 사실이 남기를 바라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조정보다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문에 외도, 불륜 사실이 제대로 담기도록 노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