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피고인, 보석금 없이 보석허가

혐의 / 쟁점

지인 신체 촬영·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 — 무죄 주장이 필요한 사건

최대 위기

구속 상태에서 해명이 어렵고, 보석금 마련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

최종 결과

보석금 납입 조건 없는 보석허가결정

1.사건의 발단

해당 사안은 지인의 신체를 촬영,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하는 데 다소 문제가 생겨 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무죄 정황 소명과 경제적 상황 소명을 함께

핵심적인 증인이 계속 기일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무죄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보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보석과 관련해서도 해당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현재 납입할 보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담당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보석금 납입 조건 없이 보석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