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집행정지

수형인 수술 필요, 형집행정지결정

1.사건의 발단

해당 사안의 경우 수형인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등이 아닌,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해당 수형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 형집행정지결정 관련 자료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형집행담당 검사가 해당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찰청은 심의 이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형인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집행정지는 재판 확정 전 구속 상태에,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의 수형 상태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형집행정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검찰청의 형집행담당 검사가 수형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수술 등 중대한 의료적 필요성이 소명되면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