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추가 혐의,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혐의 / 쟁점

기존 사기 사건에 추가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이중처벌 우려

최대 위기

일부는 진정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복합 혐의 사건

최종 결과

부인 부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인정 부분 기소유예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기존에 사기 사건을 의뢰하신 기존 의뢰인이 추가로 맡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정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진정으로 억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추가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기

이전한 유심칩 중 일부는 피의자 본인이 사용하려던 것이라는 억울한 부분과, 이미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후단 경합 관계 부분을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이전한 유심칩 중 일부는 피의자 본인이 사용하려던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했습니다. 목격증언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유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후단 경합 관계라는 점을 주장하여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고인에게 부인하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