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기소된 사건, 전체 무죄 선고

혐의 / 쟁점

소비자 항의 글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기소 — 재의뢰 사건

최대 위기

기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어 무죄 확률이 낮게 평가되던 상황

최종 결과

전체 무죄 선고

1.사건의 발단

위 사안은 이전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며 다시 사건을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해보여서, 확률은 낮은 무죄 주장을 강력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소비자 항의를 공익적 목적으로 구성하기

기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는 상황에서, 실제 상황이 소비자로서의 항의였다는 점을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실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로서 항의하기 위해 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할 사람 역시 정하고, 이에 기반해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노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전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