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치상

중상해 적용된 폭행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단순 상해가 아닌 중상해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중상해가 인정되면 통상 형량이 크게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상해라는 무거운 결과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량의 양형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며,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중상해가 적용된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다량의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중상해가 적용된 폭행치상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중상해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중상해가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범 가능성 등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상해와 중상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형량 차이가 큽니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평소 생활태도, 반성문,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