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차례에 그친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파악 가능한 피해자와 최대한 폭넓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파악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고, 확보 가능한 양형자료 전부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했습니다.

✓ 파악 가능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하여, 반복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파악 가능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수사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 특정을 시도하고, 파악되는 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도 정상 참작이 되나요?

반복성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