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대마)

다량 대마 매수·투약,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대마를 구매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상당했고 증거관계도 명확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정환경 등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피하게 했습니다.

✓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가정환경 등 정상관계를 충분한 양형자료로 소명하여, 투약 횟수가 많았던 대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투약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투약 횟수는 불리한 요소이지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가정환경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대마 투약도 필로폰처럼 무겁게 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투약 횟수와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가정환경, 직업, 치료 의지 등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