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준강간)

준강간 등 기소, 일부 혐의 무죄에 나머지는 집행유예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준강간, 절도,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불분명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기소 죄명에 대해서는 다투기보다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나머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혐의가 불분명한 죄명을 분리해 무죄로 다투고 나머지 혐의는 충분한 양형자료로 대응하여, 준강간이 포함된 사건에서도 실형을 면하게 한 사례입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되면 일부만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네, 혐의별로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다툴 수 있는 죄명만 선별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이 포함된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의 경위와 정상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발급·사용하거나 양도·양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