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매수·흡연 자백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증거관계가 명백해 자백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백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결국 초범 여부와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안에 맞는 충분한 양형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증거관계가 명백해 자백이 불가피했던 대마 매수·흡연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증거가 명백해 자백해야 하는 사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백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상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 등이 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면 항상 기소유예를 받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