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합의 성사시켜 조건부 기소유예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했고 피의자 역시 초기에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어떻게 진정성 있는 신뢰를 쌓아 합의로 이어가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꾸준한 접촉을 통해 결국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초기에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진술이 명확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면 이후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한 사건에서도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나요?

자백 여부와 별개로 합의와 양형자료 등 정상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