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대마)

대마 6회 매수한 피의자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피의자들은 함께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수 횟수가 6회에 이르렀지만, 피의자들 모두 초범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건마다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각자에게 맞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당 피의자들에게 맞는 대량의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별로 세심하게 구성한 양형자료와 개인적 사정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매수 횟수가 적지 않았던 대마 사건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매수 횟수가 많더라도 초범 여부와 개별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마다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다른가요?

네, 피의자 개개인의 경위와 사정에 맞추어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매수한 사건은 처분이 함께 결정되나요?

공동 가담이라도 개별 피의자의 전력과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