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 후 여죄 추가 입건, 기소유예 처분
- 혐의 / 쟁점
- 이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 마약 범행으로 추가 수사
- 최대 위기
- 이미 확정된 재판과 별개로 여죄에 대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이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이전에 저지른 마약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후단 경합의 법리를 적극 활용하기
이미 확정된 재판과 추가로 수사받는 범행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는 법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후단 경합의 법리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에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입건된 범죄와 기존 재판 범행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음을 설시했습니다. 필요한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이미 확정된 재판과의 후단 경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여죄로 추가 입건된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여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단 경합 관계 등 법리에 따라 별도로 가볍게 처분될 여지가 있습니다.
후단 경합이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 전에 범한 다른 죄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는 형법상 법리입니다.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 반드시 다시 재판을 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관계와 법리를 적절히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