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경범죄로 축소 후 기소유예

혐의 / 쟁점

경찰 입건 이전에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사건

최대 위기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

최종 결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혐의 축소 후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경찰에 입건되기 이전 단계부터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경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범위 좁히기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 전,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적용될 죄명의 범위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경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응 방안을 사전에 강구했고,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만 적용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 모두에서 양형자료를 다량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4.최종 결과

담당 검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축소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