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매매

성매수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성매매에 관련되어 입건된 사건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신고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성매수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이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성매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증거관계가 명확했던 사건에서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성매매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증거관계가 명확하더라도 초범 여부와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는 다른 성범죄보다 처분이 가벼운가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강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통상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이 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