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불송치이의신청)

횡령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 이끌어내

1.사건의 발단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서 작성을 지원해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으려면, 불송치이유서에 담긴 판단을 구체적인 근거로 정면 반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불송치이유서의 판단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수집해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검찰청은 불기소결정 대신 보완수사결정을 내려,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이유서의 판단을 구체적인 근거로 정면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가요?

불송치이유서의 판단을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보완수사결정은 불송치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완수사결정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결정으로, 불송치결정보다 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