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향정)

필로폰 구매·투약,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환각물질 관련 소년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약식이 아닌 구공판(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소년부 이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의 경위에 담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의 방향을 피의자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범행 경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담긴 참작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부 이력으로 구공판까지 우려되던 필로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소년부 이력이 있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불리한가요?

이전 이력이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참작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통상 약식보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이 필요한가요?

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