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시간 끌어 영업정지 대폭 줄이고 기소유예

혐의 / 쟁점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영업장 운영자가 입건

최대 위기

기소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

최종 결과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2개월 → 3일

1.사건의 발단

해당 영업장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무혐의가 아닌 기소로 처리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시행령 개정 시점을 계산해 시간을 확보하기

조만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그 시점까지 절차를 지연시켜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는 부인사건으로 진행하며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습니다. 보충수사 요구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일수도 2개월에서 3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