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계약(항소심)

1심 전부 패소,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은 사건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여, 2심 대리를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계약의 불법성 등을 증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1심 판결의 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이면에 있는 이중 계약의 실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혀내 무효성을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상 이중 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정황 증거와 의견서를 새롭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형식적 계약 이면에 있는 이중 계약의 실질을 정황증거로 밝혀내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뒤집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해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계약의 실질관계 등을 새롭게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실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그 실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무효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 체결 경위, 정황증거, 관련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