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누범중다회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다회 범행, 벌금형으로 선처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벌금형 또는 실형만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한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해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량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이번 한 번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선고 직전까지 많은 고민 끝에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참작 가능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량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이 유력했던 집행유예 기간 중 다회 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번 범행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원칙적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만 가능하지만,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가 많으면 선처를 받기 어렵나요?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구체적인 참작사유와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고민 끝에 선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의미로,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