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제추행

낯선 여성 강제추행, 합의 후 조건부 기소유예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여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성사시키는 동시에, 추행 행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추행 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피의자의 생계가 어려운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행위의 경미성, 생계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초범이면 항상 선처를 받나요?

합의가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행 행위의 경미성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지속시간 등을 정리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소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초기 대응에 따라 합의 및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