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조직범죄(무혐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조직성 부인해 전부 무혐의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죄명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의자가 속했던 조직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활동한 조직이 법적 의미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직의 구성과 활동 실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범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범죄단체가입, 활동의 점)”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 활동에 관한 죄명을 전부 불기소처분(무혐의)했습니다.

✓ 피의자가 속했던 조직이 법적 의미의 범죄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전부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상 범죄단체의 요건(통솔체계, 계속성 등)을 갖춘 단체에 실제로 가입·활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관계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조직이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조직의 구성 목적, 통솔체계, 활동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요건 미충족을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