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모욕·업무방해 인정 취지 보완수사요구 결정

혐의 / 쟁점

업장 앞에서 소란을 야기한 사건, 경찰 불송치 처분

최대 위기

불송치 처분으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위기였던 상황

최종 결과

모욕·업무방해 성립 인정 취지 보완수사요구 결정

1.사건의 발단

피의자들이 업장 앞에서 소란을 야기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이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위기였습니다.

2.핵심 쟁점 — 단순 서면이 아닌 법리 검토 서면으로 정면 대응하기

불송치결정을 뒤집으려면 막연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검토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법리 검토 등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단순 서면이 아닌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짚는 검토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4.최종 결과

검찰청에서는 모욕,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취지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