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성폭력처벌법위반

소년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가장 낮은 수준인 1·2호 처분

1.사건의 발단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4호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는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뒷받침하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1호), 수강명령(2호) 처분을 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처분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4호 처분까지 가능했던 소년범죄 사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2호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소년원 송치 등)에 해당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가요?

네, 소년보호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