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상해, 집행유예 아닌 벌금 300만원 선고

혐의 / 쟁점

위험한 물건으로 매장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재물손괴·상해 사건

최대 위기

구공판 기소 이후 수임 당시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

최종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원 선고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매장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구공판 기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상해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핵심 쟁점 — 공판 전 합의 성사와 양형자료 보강 병행하기

이미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판 전날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양형자료와 교육 이수 수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