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스토킹·재물손괴

결별 후 스토킹·재물손괴, 처벌불원 확보해 기소유예

1.사건의 발단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다가 결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정황도 있어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참작 사정을 소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확보했고, 각종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참작 사정을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스토킹·재물손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참작 사정이 소명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연락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물손괴가 함께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별도의 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각 혐의에 대한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