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향정)

공범과 다량 마약 구매·투약,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량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해당 마약을 전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매·투약량이 상당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량의 마약이 관련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공범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하고, 공범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제시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본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공범들에 대한 사실조회와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여, 다량의 마약을 구매·투약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구매·투약량이 많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양이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공범 사실조회 등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공범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공범들의 처분·양형 상황을 확인해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투약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투약 횟수와 양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