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보조금관리법위반

아동관련기관 보조금 허위수급 의혹, 증거 확보해 검찰 송치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던 피의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했다며 고소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진술서와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함께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거들을 제출하여 보조금 허위 수급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 처분 결과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경찰은 피의자의 죄명을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와 녹취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사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입증이 쉽지 않았던 보조금 허위수급 의혹 사건에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녹취록, 서류 등 다른 형태의 객관적 증거를 함께 수집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허위수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기소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