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재범)

사기 다수 전력자의 재범, 공탁과 합의로 집행유예 방어

1.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려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원 공탁을 실행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합의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실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던 사기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많으면 재범도 실형이 원칙인가요?

전력이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갖추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제도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나머지는 공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피해 회복 정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