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4,500만원 요구받은 저작권법위반, 합의 없이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 쟁점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 피해회사가 4,500만원 합의금 요구

최대 위기

의뢰인의 자금 사정상 요구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최종 결과

합의 없이도 조건부 기소유예(전과 아님)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해회사 측은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의 자금 사정상 이 금액으로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영업범이 아닌 이상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양형자료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 불발에 대비한 이중 전략

합의금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와 별개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형자료를 갖추어두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사건 파악과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협조를 잘 해주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금액 차이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담당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전과 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