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동피고인 강요·협박 사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 혐의 / 쟁점
- 공동강요, 협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사건
- 최대 위기
- 피해자가 동일하고 전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 실형 위험이 있는 상황
- 최종 결과
-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공동강요, 협박 등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전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실형 선고를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공동피고인 전원의 양형요소를 충족시키기
여러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충족시키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얼마나 폭넓게 모으느냐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대법원 양형기준표 등에 맞추어 여러 양형요소를 충족할 만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인 의뢰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습니다. 재판 기일 전과 선고기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양형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맞춘 폭넓은 양형자료를 재판 기일 전과 선고기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공동피고인 전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합의가 안 되면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도 전부 실형인가요?
합의가 유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은 각자 따로 변호받아야 하나요?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재판 중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추가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마지막까지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