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 어떻게 다를까

목적부터 다릅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사건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과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처벌이지,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보다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재산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장 제출, 법원의 심사, 피고에 대한 송달, 답변서 제출,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각자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통상 판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성범죄처럼 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원하는 사안이라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를, 금전적 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하며, 둘 다 필요하다면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한 뒤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