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구분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성인과 다른 절차와 처분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년이 보호처분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한 소년은 촉법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살인, 강간, 강도처럼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진학과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소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결론

소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