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가이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도주치사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 문제 됩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나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도주치사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후 달아날 의사,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렸거나, 자신도 부상을 입어 신원 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는지,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는지는 블랙박스와 CCTV, 통화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 책임이 명백하다면 유족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도주 여부 하나로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